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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카오그룹의 증권업 진출 계획에 청신호가 켜졌다. 공정거래위원회에 카카오 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. 금융당국은 김 의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받음에 따라 카카오의 바로투자증권 인수안에 대해 심사를 재개할 계획이다.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-1부(부장판사 이근수)는 김 의장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. 재판부는 "김 의장은 회사가 공정위에 허위지정 자료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인식하거나 용인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"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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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10-23
박***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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